2016-12-29

樂書 첫눈, 2016

역사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역사는 가까이서 보면 종말이지만, 멀리서 보면 시작이다.

친구랑
1. 필리핀 두테르테처럼 죽이고 나서 쏴리하면 무식해 보이니까 합법적 두테르테가 차기 대권을 품었으면 좋겠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2. 직무정지 직전에 개차반 민정수석을 임명한 행위는 세월호 진상을 감추려는 악랄한 행위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탄핵
불참 1
찬성 234
반대 56
무효 7
헌재 8 (20170225 탄핵결정 요망)

경의
사랑만 하기도 짧은 시간인데 촛불 들랴, 하야하라고 외치랴 참 바쁜 시민들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

수준
회의 수준은 자기가 앉았던 의자를 앉기 전 위치로 가지런히 원위치시키는 이가 몇인가 보면 안다. 점심 먹으러 자리를 뜨는 청문회장을 보니 개판이다.

내부자들
예전 아무개 그룹 사장은 본인이 결재하기 껄끄러우면 싸인을 하고 하루핀으로 싸인 끝부분에 구멍을 냈다고 한다. 나중에 책임을 회피하고 면피하려고 그랬단다. 청와대 경호실에서 박근혜를 근접 경호한 경호원은 어떤식으로든 흔적을 남겼지 싶다. 밝히길 빈다.

불법국가
사찰하면 절이 떠오르지요. 그래서 불법국가이고요.

사찰
대법원장 사찰도 문제지만, 만약 대법원장이 약점을 잡혀 정권에 관련된 재판을 미루고 있다면 더 큰 문제. 게다가 대법원장만 사찰하고 약점을 잡았을까요?

소소한 삶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것. 네잎 클로버 꽃말은 행운이지만 세잎 클로버 꽃말은 행복이라는 걸 알았을 때의 묘한 기쁨. 이렇게 소소하게 살고 싶습니다.

모이는 날
20161231. 그네없는 새해를 맞으려고 쎄게 모이는 날
20170109. 세월호 1000일. 20170107 쎄게 모이는 날

하, 야해!
사정라인, 서면보고 그리고 비아그라...

겨울, 2016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첫눈, 2016
하야를 외치는 사람들이 모이자는 그 약속 때문에 첫눈이 내렸다.

2016-12-16

다음 국가는 시민부다

민주주의는 삼권분립으로 대표된다.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다. 그런데 삼권분립이 무너졌다. 대통령과 여당이 한통속이 돼 견제와 감시는 유명무실하다. 입법부는 월급쟁이 국회의원이 됐고, 사법부는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판친 지 오래다. 이런 현실은 삼권을 감시 감독할 제4부가 필요하다. 이를 시민부라 할 것을 제안한다.

시민부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를 설립목적에 맞도록 운영하면 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기금운영위원회를 따로 떼어내 시민부에 국민연금운영위원회를 만든다.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주주총회를 통해 자본을 감시하도록 한다.

여기에 공인인증원을 새로 만들어 공직자 비리와 공직자 후보에 대한 자질을 검증한다. 모든 판검사와 국회의원,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공인인증을 하도록 한다. 특히 재산형성과정을 수사하고 위법한 자는 기소하도록 한다. 제도가 정착되면 하자 있는 공무원은 원천적으로 고위직에 오르지 못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공인인증원을 만들며 행정부 검찰 수장은 검찰청장으로 격을 낮추자.

시민부 수장은 대통령 임기와 같게 하되 대통령 임기 중반에 직접 선거로 선출해서 현 정부와 차기 정부를 감시하도록 하자.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삼권의 수장이라면 시민부 수장은 '대신'이라고 부르면 좋겠다. 시민대신, 시민을 대신하는 뜻으로.

2016-12-15

군대 수준

군수과 시절 일화 하나.

매년 반드시 실탄을 사용하도록 수량이 정해졌지만 탄약고에서 불출하기 귀찮아 연말에 대량으로 소진하곤 했다. 불출 수량만큼 탄피를 회수해 다시 탄약을 청구해 채워 놓는다. 대량으로 불출한 탄약으로 연발사격을 하기도 한다.

워낙 많은 양이어서 그런지 총알 박스가 개봉도 안 하고 들어오는 일도 있다. 그러면 군수과 담당은 물려받은 탄피로 소비량 개수를 맞춘다. 남은 총알은 부대에서 가장 으슥한 곳에 묻는다. 그날도 남은 총알을 묻으려고 땅을 파다 깜짝 놀랐다. 언제 묻었는지 모르는 총알이 무더기로 나왔기 때문이다.

요즘은 많이 바뀌었겠지 했는데 아니다. 울산 군부대 폭발도 이와 비스무리하지 않았나 추측한다. 저 일화는 삼십 년 전 일인데 말이다. 군대도 딱 정부 수준에 맞춰진다.

2016-12-06

탄핵은 청춘의 미래다

1.
상상을 초월하는 국정농단과 위법을 저지른 대통령이다. 정치가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으면 미래세대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는 파렴치범이다. 탄핵을 반대한 국회의원은 정치적 발찌를 채워야 한다. '병신년 부역자'라는 주홍글씨를 새겨서.

2.
왜 대통령 퇴진을 논하는 토론에 꼰대들만 나오는가? 원로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늙은이들이 무슨 자격으로 시민에게 조언하는가? 살 만큼 산 꼰대는 미래에 대한 절실함이 없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세대에게 퇴진에 대한 생각을 물어야 한다. 지금 광장은 초딩까지 나서서 퇴진하라고 외친다.

3.
70년 동안 종북타령을 우려먹으며 기생한 무리는 최소한 70년 동안 '종박' 낙인을 찍어 죽음보다 더한 고통으로 삶을 연명해야 한다. 왕조시대 역적처럼 삼족을 멸하지 않은 걸 감사하게 여기기엔 70년도 짧지만 말이다. 종박 후손은 공직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사회적 연좌제도 형성돼야 한다.

4.
하야와 무관하게 탄핵은 청춘의 미래다. 탄핵이 실패하면 꼰대는 내일이 없지만 청춘은 미래가 없어진다. 청춘이 촛불을 들었으면 꼰대들은 횃불을 들어서라도 청춘들에게 미래를 돌려줘야 한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면 오로지 꼰대의 죄다.